#실시간이슈 #오늘의뉴스 #뉴스인피플 newspd.kr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개최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공직사회 내에 퍼진 소극적 업무 태도와 복지부동 경향을 지적하며, 감사와 수사 남발이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어느 순간부터 툭하면 직권남용이라며 감사와 수사, 처벌이 이어지니 다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 모든 정부 부처에 퍼져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과거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던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언급하며 “한때는 적극 행정을 하도록 온갖 제도를 만들기도 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일만 하면 문제가 된다고 걸어 수사하고 감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고 공직자들이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열심히 하려고만 하면 감사나 직권남용 문제가 불거지고 일을 시키기만 해도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일을 안 하는 게 능사처럼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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