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를 “국민의 경고”라면서도, 선거 패인 중 하나로 지목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법은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고 있고, 민주당이 선거 전 국회 통과를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혀 보류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또다시 특검법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특검법 재추진 방침을 정했다. 야당에선 “독재 선언” “탄핵 사유”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지선 평가를 묻는 질문에 “(결과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겼냐, 졌냐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며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16개 시·도지사 중 12곳에서 이겼지만 서울시장 탈환에는 실패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원래 정치 선거에서 중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며 “그런데 (선거 결과에)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다”며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뭐 ‘(국민이) 버리기야 하겠어’라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마음 다 버리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죽을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말씀드리고 설득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한 2~3일은 (선거 결과 때문에)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결론을 얘기하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작기소로 밝혀지면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 대통령 관련 사건 8개가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 않나”라며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경에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었다면서 “그게 정상이고 일반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경 특수본과 특검 중)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국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가 꾸려지면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향을 결정할 것 같다”며 “내용과 시기 등 (수정을) 다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방선거 뒤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이 가장 원하는 게 공소 취소이기 때문에 8월 당대표 선거 때도 모든 후보가 공소 취소를 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죄를 권력을 이용해 스스로 취소하겠다는 반헌법적 야욕을 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선포한 꼴”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끝끝내 재판 취소 특검을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선거도 끝났으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공소 취소하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 등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최소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1월 회견에서는 예외적 상황에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금도라는 게 있는데 검찰이 그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렸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과거에는 새로운 사건을 파기는 했는데 조작질까지는 하지 않았다”며 “이건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라고도 했다. 국회에 맡긴다는 언급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특별히 감사하다. 국회에서 좋은 결론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박상기, 유정헌 기자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dp4_yTBhQmB8E339Lafzow/join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s://chosun.app.link/Tv2pQSJ3csb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s://chosun.app.link/j3tMd6O3csb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ghm@studioghm.com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공소취소특검 #장동혁 #국민의힘 #독재 #조선일보 #뉴스 #속보 #제보 #김광일 #김광일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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