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강력한 칼이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핵심은 "이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입니다. 댐 이론 첫번째 질문과 일맥상통하는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 소득의 실질이 개인 소득에 해당한다면 개인 소득으로 재분류하여 과세한다는 논리입니다. 소득의 귀속주체 변경만으로 탈세로 규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방송에서 편집된 '1인 법인'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 "연예인 1인 기획사, 절세일까 탈세일까? 👉 화면 하단의 [▶️ 재생 버튼]을 눌러 본편 영상을 꼭 확인하세요! [김명규 변호사 | 공인회계사(CPA) | 세무사] 어려운 법과 돈 이야기를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으로 풀어드립니다. #연예인절세 #연예인탈세 #1인기획사 #1인법인 #절세 #탈세 #차은우 #이하늬 #김명규변호사 #김명규회계사 #회계사를삼킨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