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가맹사업법 무제한토론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 15:55 시작 📣일시: 12. 9. (화) 16시 📌 1.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원안, 정부 제출) 2.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원안, 정부 제출) 3.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원안, 정부 제출)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1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2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2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27.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2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준석의원 대표발의) 30.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3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상휘의원 대표발의) 3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3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34.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37.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3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4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4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5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57.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5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수정,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5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6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6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 사정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국회 #국회방송 #생중계 #본회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사업법개정안 #법안 #의결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 ◼ 국회방송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NATV_korea